부안을 점찍고 밀어붙인 작전이었다
스웨덴에서는 1980년에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여 의회에서 최신 원자로의 수명이 다하는 2010년경에 현존하는 모든 원자로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를 거쳐 지하 30미터에 있는 거대한 암석동굴에 중저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마련하여 1986년에 비로소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핵폐기장 부지 선정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추진되는 하나의 ‘작전’이었다. 2003년 4월 21일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담화문이 나간 이래 5월 1일 첫 공고가 나가고 5월 27일, 6월 27일에 잇달아 변경공고를 냈다. 거듭되는 변경공고를 면밀히 살펴보면 미리 …